
중고나라, 번개장터, 당근마켓 등에서
물건을 샀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
계좌만 남기고 잠수타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다.
이 글은 “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일” 을 정리한 것이다.
1. 중고거래 사기는 형사와 민사가 다르다
사기를 당하면 대부분 “경찰서부터 가야 하나요?”라고 묻는다.
답은 맞지만,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.
구분목적
| 형사 절차 | 상대를 처벌 |
| 민사 절차 | 돈을 돌려받기 |
경찰에 고소만 하면 돈이 자동으로 돌아올 것처럼 생각하는데,
형사는 처벌 절차일 뿐, 환불 절차가 아니다.
2. 경찰서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할 자료
아래 네 가지는 필수다.
- 송금 내역 (은행 앱 캡처)
- 판매자 계좌번호
- 대화 내용 전체 캡처
- 판매 게시글 화면
이게 없으면 접수부터 지연된다.
3. 형사 절차 흐름
-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
- 고소 접수 → 사건번호 발급
- 판매자 특정 및 조사
- 검찰 송치
이 과정은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.
4. 돈 돌려받는 실질적인 방법은 ‘민사’다
형사 고소와 동시에
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.
지급명령이란?
-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
- 상대가 이의 제기 안 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
비용도 적고 절차도 간단하다.
5. 판매자가 끝까지 무시하면?
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안 주면
강제집행으로 넘어간다.
- 계좌 압류
- 급여 압류
이 단계까지 가면
대부분 돈을 돌려준다.
마무리
중고거래 사기는
“억울함”보다 절차 싸움이다.
경찰 접수로 멈추지 말고,
민사 절차까지 같이 가야
실제로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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